김현우 판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현우 음주운전「벌금형」9명의 변호사가 이룬 "기적” 김현우 음주운전「벌금형」9명의 변호사가 이룬 "기적” 보통서민이었다면, 3번이나 음주운전했다면, 이런판결 내렸을까?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‘0.1% 이상이면 면허 취소’다. 김현우의 음주운전 수치는 징역 1~3년이거나 벌금 500만~1000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. 문제는 김현우의 음주운전 전력이 상습적이라, 가중처벌의 개연성을 높일 사안이란 점이다.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의 사건에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9명이 선임됐다며 말이 많았다. 9명의 변호인단 중 대기업 총수 사건이나 거물급 정치인을 다룬 변호사들도 포함됐다는 말도 들린다.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단속 사건의 경우, 변호인 한두명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. 하이쿠, 도데체 돈이 얼마나 .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