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용화 무혐의 '학과장은 구속, 법이야? 밥이야'

정용화 무혐의 '학과장은 구속, 법이야? 밥이야'

정용화 부정입학, 학과장은 법정구속됐는데...정용화는 무죈가?

- 들어간놈은 죄가 없고, 들어오라고 한놈은 죄가 있단 이안한 해석 -

정용화씨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정용화 부정입학에 가담한 학과장이 법정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. 가수 정용화 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도록 한 경희대 학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에 바로 구속되었다고 한다.

 

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경희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버린 것이다.

그런데, 징역 10개월은 좀 약해보인다. 

 

정용화도 책임져야 마땅

 

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면접시험 자체를 사실상 유명무실로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.

 

정용화 부정입학 가담 학과장 이 씨는 지난해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.

 

부정입학, 논문표절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만 우리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. 이번 정용화 부정입학관련 재판결과야 말로 박수칠만한 사안이다.